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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담 변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채무자 후기: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부산 상속포기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여기에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정한 상속한정승인 분배가 쉽지 않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더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를 통해 환가해야 하므로 비전문가는 상속한정승인 곤란을 겪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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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김영수는 많은 채무를 남겼고, 아들 김민재는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채무 처리: 상속인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재산을 귀속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부산개인파산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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